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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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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번호 요약정보
    1 총회결의무효  [대법원 2021. 2. 10. 선고 2020두48031 판결]

    [1] 기본행위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는데 보충행위인 관할 행정청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는 경우,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주장...
    2 배당이의  [서울고등법원 2017. 11. 10. 선고 2016나2071806 판결]
    ... 시행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나 절차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(대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6다64559 판결 참조). 앞서 본 바와 같이...
    3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  [대법원 2017. 6. 8. 선고 2015두38573 판결]

    [1]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 및 그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일(=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...
    4 사업시행계획수립인가등무효확인  [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5두51347 판결]

    [1]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의 법적 성질(=보충행위) / 인가처분에 흠이 없는 경우 기본행위의 흠을 내세워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...
    5 등록무효(특)  [특허법원 2016. 1. 21. 선고 2014허4913 판결]
    .../ 등록번호: 2001. 10. 26./ 2000. 10. 27./ 2009. 2. 17./ (특허등록번호 1 생략) 3)... 되었다. ET-743은 유럽과 미국 모두에서 조기 임상 시험에서 유망한...
    6 소유권이전등기등  [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2다57231 판결]

    [1] 구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는 사업주...
    7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일부취소  [서울고등법원 2011. 7. 20. 선고 2009누18419 판결]
    ... 소송(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945)에서 제1심 법원은 2010... 볼 것은 아니다(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09두4913 판결 참조). 관련 사건에서 피고...
    8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  [서울고등법원 2011. 7. 15. 선고 2010누5921 판결]
    ... 볼 것은 아닌바(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09두4913 판결 참조), 당초의... 2010. 12. 9. 선고 2009두4913 판결 참조), 원고들의 위 주장은...
    9 관리처분계획 취소  [서울고등법원 2011. 7. 13. 선고 2010누43275 판결]
    ... 2010. 12. 9. 선고 2009두4913 판결 참조). 따라서... 있었다. 2) 피고 시행자는 2009. 3. 16. 및 2009. 3. 25.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...
    10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등  [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09두4913 판결]

    [1]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기산일

    [2]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의 법적 성질(=보충행위) ...
   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{피고인5,6,7,8,13,14,15,16,17,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,9,11,19,20에대한예비적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방조}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금융알선등){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,6,7,8에대한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금융알선등)방조}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횡령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업무상배임·강제집행면탈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사기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근로기준법위반  [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. 2. 12. 선고 2009고합19 판결]
    ... 감면승인신청서, 각 두레전표(수사기록 329, 330, 333쪽),... 2007. 7. 26. 선고 2007도4164 판결,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6도6994 판결). 또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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