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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[서울행정법원 2021. 12. 17. 2020구합78070]
1	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단 며칠,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...
2	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증거은닉교사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·사기 [서울고등법원 2021. 8. 10. 선고 2021노345 판결]
2	... 아니라 포괄일죄가 된다(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6도6994 판결 등). 나)... 지급으로 인한 횡령 범행은 모두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...
3	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[인천지방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0구합5510 판결]
3	... 것으로 본다’는 조항을 두고 있는 사실, 조합정관 중 2010. 5. 18... 변경된 부분은 자구수정 내지는 2009. 2. 6. 법 개정에 따라 보완된...
4	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[대법원 2012. 4. 13. 선고 2009두5510 판결]
4	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의 소득처분 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,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...
5	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[서울고등법원 2012. 2. 2. 선고 2010누45868 판결 : 상고]
5	[1]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 정한 ‘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’의 의미 [2]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프랑스 소재 甲...
6	시정명령등취소 [서울고등법원 2006. 4. 12. 선고 2005누13614 판결]
6	... 15.【주 문】1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의... 135주2」 10.00 7.00(1차) 10.50(2차)2009. 3. 31.(10년)ㅇ‘02.7.1.금리변경(7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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