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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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[대법원 2020. 12. 24. 선고 2018두45633 판결]
1	[1]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의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...
2	부가가치세법에서 중고자동차 매입세액의 공제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[울산지방법원 2020. 4. 9. 2019구합112]
2	부가가치세법에서 중고자동차 매입세액의 공제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납세자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
3	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[대법원 2019. 7. 11. 선고 2017두38874 판결]
3	[1] 행정처분의 성립요건 / 행정처분의 성립 시점 및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[2]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‘가수 甲이 공연을 위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...
4	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1세대를 구성함 [부산고등법원 2018. 10. 17. 2018누21255]
4	(1심 판결 인용)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,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...
5	벌과금 상당액 양정규정과 달리 통고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라 할 수 없음 [평택지원 2017. 9. 28. 2017가단54263]
5	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과 달리 통고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된다거나 이를 취소하지 않고 벌금상당액을 환수해 주지 않았다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
6	조합의 물류시설을 조합원이 사용토록 이전 시 매각에 해당되는지 [대법원 2017. 2. 23. 2016두57366 처분청승소]
6	...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(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9두7967 판결).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6, 7, 8호증의 각...
7	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[수원지방법원 2016. 11. 11. 2016구합63287]
7	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,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국세청의 내부지침으로 외부에 공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이 신의성...
8	시정명령등취소 [서울고등법원 2016. 7. 8. 선고 2015누41144 판결]
8	... 회사 등 3개사가 전부였고, 모두 사전심사를 통과하였다....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(2009. 8. 20.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...
9	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[서울고등법원 2016. 6. 10. 선고 2015누65317 판결]
9	... 할 것이다(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09두15005 판결 참조). 한편, 구... 판결,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9두7967 판결, 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...
10	도시관리계획(체육시설)폐지결정취소청구 [인천지방법원 2014. 2. 6. 선고 2013구합10155 판결 : 항소]
10	甲 주식회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에 대하여 관할 시장이 대중골프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였다가 그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(폐지)결정을 고시하자, 甲 회...
11	과징금 감경결정 취소청구 [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1두28783 판결]
11	[1] 구 ‘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’의 법적 성질(=재량준칙) 및 이를 위반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경우 [2]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...
12	당초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던 사유가 소송진행중 변경된 경우에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[서울고등법원 2013. 8. 30. 2012누12770]
12	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，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...
13	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[서울고등법원 2013. 1. 17. 2012누17607]
13	주거지와 농지와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 자동차를 이용하더라도 상당시간 소요되는 점,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형태와 농지 면적을 고려하면 벼를 경작함에 있어 농작업의 1/2 이상을 자기 ...
14	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 [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9두7967 판결]
14	[1]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발하는 이른바 ‘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’을 위반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경우 [2] 시장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하여 공표된 ‘2008년도 농림사업...
15	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[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846]
15	...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(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9두7967 판결 참조). 나) 피고는 2019. 8.경 특수상병환자의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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