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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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[서울고등법원 2025. 5. 16. 선고 2024누62952 판결]
1	... 판결, 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). 나) 이 사건... 한다(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9두8359 판결 등 참조). 나) 이 사건 각...
2	가격조정명령취소 [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6두65718 판결]
2	[1]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지 않는 경우 [2] 행...
3	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[대법원 2018. 10. 4. 선고 2014두37702 판결]
3	[1] 구 특허법 제53조 제2항, 제3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허발명에 제조품목허가 외에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 발명이 포함되는지 여부(적극)[...
4	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[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. 18. 선고 2016고합726 판결]
4	... 보고자료(증거기록 제8359면)는 모두 피고인 1에게 보고되었고,... 시작한 선박들은 대부분 2009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...
5	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[대법원 2016. 7. 14. 선고 2015두4167 판결]
5	[1]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인 ‘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’의 의미 [2] 하천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...
6	조합설립무효확인등 [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1두13736 판결]
6	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과 사실상태 및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가 허용되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
7	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[대법원 2013. 10. 24. 선고 2012두12853 판결]
7	[1] 조합설립변경인가 후에 다시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[2]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에서 행정청이 신고사항을 변경하면서 변경...
8	관리처분계획취소 [부산지방법원 2011. 5. 13. 선고 2009구합6071 판결]
8	... 및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2009. 11. 21.자 총회에서... 할 수 있다(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9두8359 판결 참조).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...
9	소유권이전등기등 [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0. 11. 24. 선고 2010나288 판결]
9	..., ④ 피고 1의 지분(1/4)에 관하여 2009. 5. 25. 광주지방법원 접수... 항고,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결국 위 결정에 따라 1976....
10	공사계획인가처분취소등 [서울행정법원 2010. 4. 23. 선고 2008구합29038 판결 : 확정]
10	[1]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처분에 대한 검은머리물떼새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[2] 군산화력발전소 부지에 건립하...
11	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[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8두18168 판결]
11	[1]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甲 회사에게 공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한정면허를 주고 전주~인천국제공항 노선을 운행하도록 한 행정청이, 전주~대야~인천국제공항 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의 일...
12	예비인가처분취소 [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9두8359 판결]
12	[1] 제3자에게 경원자(競願者)에 대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경우 [2]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정한 ‘당해 심의’의 범위[...
13	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[서울고등법원 2011누36588]
13	...,2010구단9245,1심-대법원,2012두8359,3심【주문】1. 원고 항소를...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09. 12. 11. 원고에 대하여 한...
14	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[서울행정법원 2010구단9245]
14	...,2011누36588,2심-대법원,2012두8359,3심【주문】1. 원고의 청구를... 부담한다.【청구취지】피고가 2009. 12. 11. 원고에 대하여 한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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