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바로가기 메뉴: 본문 바로가기; 주메뉴 바로가기; 풋터 바로가기

근대법령 안내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
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닫기

법령

HOME
판례·해석례 등

참조법령

총 0건

참조법령 리스트
번호	법령명

닫기

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총 9건

전체 리스트
번호	요약정보
1	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[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5두47737 판결]
1	[1]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삼으려는 건축허가 신청에서 토지분할이 관계 법령상 제한에 해당되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건축행정청이 토지분할 조건부 ...
2	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[부산지방법원 2017. 11. 3. 선고 2017구합20515 판결 : 항소]
2	甲 주식회사가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,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건물이 신축될 경우 인근에 있는 乙 초등학교의 일조환경...
3	설계변경불허가처분취소 [대법원 2016. 8. 24. 선고 2016두35762 판결]
3	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, ...
4	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[대법원 2014. 8. 28. 선고 2012두8274 판결]
4	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권자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점용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...
5	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 [대법원 2012. 11. 22. 선고 2010두22962 전원합의체 판결]
5	구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단서 및 구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가 일정한 경우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...
6	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[대법원 2012. 11. 22. 선고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]
6	[1]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(=무효) [2] 구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단서 및 구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...
7	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[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9두19960 판결]
7	[1]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(=재량행위) [2] 법원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판...
8	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[서울고등법원 2010. 2. 3. 선고 2009누241 판결]
8	...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(이 법원은 2009. 9. 2. 11:00에 열린 제3차... 어렵다(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9두8946 판결 등 참조). 따라서 피고의...
9	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[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9두8946 판결]
9	[1] 건축허가권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 [2] 건축허가신청이 시장이 수립하고 있는 도시·주거환경정비...

1

/1

화면 내 검색결과

닫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