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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법령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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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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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주민소송 [서울고등법원 2024. 2. 14. 선고 2020누50128 판결]
1	... 신갈-어정구간으로 1999년 첨두시 양방향 평균 1,020대/시에 비해 약..., 이를 기초로 운영개시 예정일인 2009. 2. 1.부터 30년간의 연도별...
2	부당징계무효확인 [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1다78804 판결]
2	[1] 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[2]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(=근로자 ...
3	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[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09두9574 판결]
3	[1] 사용자가 노조전임자를 승진에서 배제시키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[2] 자동차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2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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