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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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소송비용액확정 [대법원 2026. 6. 12. 자 2026무533 결정]
1	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수구조자의 감정신청사항과 같은 취지의 보완감정을 추가로 신청하는 등으로 추가 감정료를 지출한 ...
2	변호사법위반 [서울중앙지방법원 2026. 2. 13. 선고 2025고합1194 판결]
2	... 내지 시세조종을 의뢰받아 2009. 12.경부터 2010. 9.경까지, 즉 1단계... 걱정하는 공소외 1에게 "걱정하지 마라. 김건희나 VIP(윤석열...
3	손해배상(국) [대법원 2026. 1. 22.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]
3	[1]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,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,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(적극) 및 이때...
4	손해배상(기) [서울고등법원 2026. 1. 22. 선고 2024나2038361 판결]
4	... 할 수 없다."라고 판시하였고(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8다86232 판결 참조),..., 피고 △△△ 등에 대한 청구와 마찬가지로 원고가...
5	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(피고인2·피고인3·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·조세범처벌법위반 [대전고등법원 2025. 7. 23. 선고 2019노96 판결]
5	... 현장을 방문하여 재고조사까지 마친 경우는 11곳에 불과하고[공 28권... 요지 피고인들과 피고인 1은 2009년경 피고인 1의 인감을 사용하여...
6	주주지위확인의소 [서울고등법원 2025. 2. 19. 선고 2023나2006442 판결]
6	... 함께 피고들은 망인이 2009년경 피고 3으로부터(을 제166호증),... 했으니’, 피고 회사를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만든 것인데 그것을...
7	소유권이전등기 [대법원 2024. 12. 19. 선고 2019다255416 전원합의체 판결]
7	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경우, 그 대상재산에 관하여는 ...
8	원고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[부산고등법원 2024. 12. 13. 2023누22610]
8	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임에도, 배당소득임을 전제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득금액도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을 위배하여 산정되었으므로 위법함
9	소송비용액확정 [대법원 2024. 10. 22. 자 2024마6671 결정]
9	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총금액을 한도로 부당한 비용항목을 삭제·감액하고 정당한 비용항목을 추가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한 항목의 금액보다 액수를 증액할 수 있는지 ...
10	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적정 여부 [수원지방법원 2024. 10. 16. 2023구단12259]
10	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을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
11	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[전주지방법원 2024. 9. 26. 2023구합11440]
11	이 사건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사업자등록시기가 양도인의 등록일로 소급된다고 볼 수 없음
12	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과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없음 [서울행정법원 2024. 9. 10. 2023구합77337]
12	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과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소급하여 매출...
13	시정명령등취소 [서울고등법원 2024. 8. 21. 선고 2022누47652 판결]
13	... 판결, 대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09두15494 판결 등 참조). 또한 개정...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 마. 이 사건 처분 중 제2행위 관련...
14	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므로,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[수원지방법원 2024. 7. 25. 2023가단118123]
14	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,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...
15	양육비 [대법원 2024. 7. 18.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]
15	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,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(적극) 및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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