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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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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(소극)
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을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
배당기일에서 배당이의하지 않은 일부 원고의 배당이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피고 대한민국은 집행공탁의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한 후에 압류 및 배당요구 한 것이고,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...
원고가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건비, 팀비, 계약자 선물대금, 판매촉진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.
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AAA 지분을 이 사건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것이 소득세법상 타인의 자산을 매입한 것에 해당하여 그 취득가액인 이 사건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...
체납자가 보유하였다는 사인간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 없는 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므로, 체납자는 이 사건 증여일 당시 무자력 상태였고,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