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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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[서울고등법원 2025. 11. 14. 선고 2025누5130 판결]
1	...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(대법원 2009. 11. 22. 선고 2007두12422 판결,..., 2016. 8. 26.부터는 □□□보험마케팅 주식회사의 대표이자...
2	임금(본소)·임금 등 청구(반소) [서울고등법원 2025. 10. 29. 선고 2019나2018004 판결]
2	... 상당하다(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). 그리고... 결정되고 다른 법정수당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...
3	부인의소[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이 문제된 사건] [대법원 2025. 7. 24. 자 2021마6542 전원합의체 결정]
3	항소인이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시점 이후 인지를 보정한 경우, 항소장각하명령이 위법한지 여부(원칙적 소극)
4	하자보수비등 [서울고등법원 2025. 5. 1. 선고 2020나2027066 판결]
4	... 한다(대법원 2012. 1. 12.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). 다) 따라서... 사건 집합건물의 복도측 외벽 단열마감이 미시공된 것으로...
5	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[부산지방법원 2024. 11. 27. 2023가단357308]
5	피고는 체납자의 배우자임. 피고가 모로부터 유증받은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게 됨으로써, 기존에 체납자가 보유하던 주택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1세대 다주택자 중과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게...
6	해고무효확인 [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4. 7. 18. 선고 2023가합7598 판결]
6	... 하는 것도 가능하다(대법원 2010. 6. 10. 선고 2009다97611 판결). 2) 구체적인 판단 가) 구 새마을금고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...
7	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법인수익금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야 함 [수원지방법원 2024. 3. 28. 2022구합73469]
7	사외유출된 법인 수입금과 공제를 주장하는 판매사원에 대한 수당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함
8	국세압류에 우선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된다고 볼 수 있음 [서울동부지방법원 2023. 9. 14. 2021가합105345]
8	이 경우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는 점 등에 비...
9	부당이득금 [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8. 29. 선고 2022가단5161460 판결 : 항소]
9	甲 소유의 부동산에는 乙 보증기금 등의 선행 가압류등기 2건과 丙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건, 丁 보험공사 등의 후행 가압류등기 3건이 순차로 마쳐져 있어 위 부동산에 대한 ...
10	사용료 청구의 소 [서울남부지방법원 2023. 7. 21. 2021나71159]
10	저작권관리업체인 피고가 저작물 개발·관리 회사인 원고로부터 저작물 신탁관리 용역을 맡아 방송매체에 저작물을 공급하여 수취한 이 사건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
11	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의료법위반 [대법원 2023. 7. 17.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]
11	[1]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[2]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...
12	체납자가 소유한 지방세 환급금 채권 전액을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양도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[충주지원 2023. 7. 13. 2022가합5628]
12	체납자는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13	이 사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횡령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 [수원지방법원 2023. 4. 5. 2021구합72995]
13	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, 특수관계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모두 회수되지 않았으므로, 수익의 범위에 포함되어 익금산입됨이 타당하며, 대여금...
14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2023. 3. 16. 선고 2019다279788 판결]
14	[1]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(적극) [2]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민법 제7...
15	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대상인지 여부 [서울행정법원 2022. 10. 14. 2021구합79889]
15	이 사건 주식거래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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