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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국가정보원법위반 [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1. 2. 선고 2017고합1156 판결]
1	... 수사의뢰서 비닉 부분 확인 메모 자료(증거목록 순번 125), ‘공소외... 확립 관련 유관부서 회의 자료(2009년~2013년)(증거목록 순번 1331~1340),...
2	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·허위진단서작성·허위작성진단서행사·배임증재·배임수재 [서울고등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4노616 판결]
2	...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(2009. 9.경에 췌장관 확장, 췌장 낭종이... 시벨리움, 메니에르병 치료제), 모사프라이드(소화관운동...
3	강간치상 [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11도7106 판결]
3	[1]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의 위법 여부(적극) 및 위 공...
4	국민참여재판회부결정에대한재항고 [대법원 2009. 10. 23. 자 2009모1032 결정]
4	[1]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및 그에 대한 법원의 조치(=기각결정) [2]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