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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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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특수공무집행방해, 허위공문서작성, 허위작성공문서행사,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, 공용서류손상,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,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, 범인도피교사 [서울중앙지방법원 2026. 1. 16. 선고 2025고합1010 판결]
1	... 결정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7도4785 판결 참조).나)... 제출한 자필 비상계엄선포 메모 사본과 공소외 4의 주거지 PC에...
2	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 [대법원 2022. 11. 30. 선고 2022도12676 판결]
2	[1]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[2]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기 위한 요건 [3]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...
3	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요행위등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알선영업행위등) [대법원 2019. 7. 10. 선고 2019도4221 판결]
3	[1]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, 항소법원이 ...
4	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 [대법원 2018. 11. 22. 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]
4	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항소인인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...
5	국가정보원법위반 [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1. 2. 선고 2017고합1156 판결]
5	... 수사의뢰서 비닉 부분 확인 메모 자료(증거목록 순번 125), ‘공소외... 확립 관련 유관부서 회의 자료(2009년~2013년)(증거목록 순번 1331~1340),...
6	모욕·폭행·상해·명예훼손 [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5도9951 판결]
6	[1] 헌법상 보장되는 ‘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’의 의미 및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...
7	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[대법원 2012. 2. 16. 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]
7	[1]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및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,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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