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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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 [서울고등법원 2021. 6. 16. 선고 2020나2046081 판결]
1	... 약정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(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10다102991 판결 등 참조). 위 법리에 의하면, 주택법 제65조 규정은...
2	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 [대구지방법원 2020. 8. 27. 선고 2018가합210182 판결 : 항소]
2	甲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였고, 그 후 위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는데, 丙...
3	채무부존재확인·보증금반환 [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5다222654 판결]
3	[1] 甲이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골프회원권이용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, 위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甲은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...
4	수분양권확인 [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1다7628 판결]
4	[1] 구 주택법 제40조에 의한 부기등기의 말소와 관련하여 입주예정자 등이 사업주체를 상대로 말소된 부기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[2] 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...
5	저작권 사용료 지급 [대법원 2013. 7. 12. 선고 2011다15209 판결]
5	[1]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,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[2] 이동통신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통화연결음 서비스와 관련하여 ...
6	저작권사용료지급 [대법원 2013. 7. 11. 선고 2012다28400 판결]
6	[1]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,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[2] 이동통신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통화연결음 서비스와 관련하여 ...
7	저작권 사용료 지급 [대법원 2013. 7. 11. 선고 2011다101483 판결]
7	[1]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,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[2] 이동통신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통화연결음 서비스와 관련하여 ...
8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0다57473 판결]
8	[1]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, 법률행위 해석 방법 [2] 법무사가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...
9	손해배상등·매매잔대금 [대법원 2011. 10. 27. 선고 2011다53645 판결]
9	[1]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, 법률행위 해석 방법 [2] 甲 등이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乙에게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...
10	부당이득금 [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10다102991 판결]
10	[1]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전매금지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(소극) [2]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도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, 법률행위 해석 방법[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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