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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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[대법원 2021. 12. 10. 선고 2018두42771 판결]
1	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·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 운전면허의 취소·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2	원고가 주장하는 재고자산 과다계상에 대하여 법원감정인이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이 과다평가 되었는지 여부 [대전고등법원(청주) 2017. 8. 30. 2016누10214]
2	(1심판결과 같음) 법원감정인은 2009. 12. 31.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주식의 구 상증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금액은 2,305원이라고 감정하였는바...
3	배임수재(인정된죄명:뇌물수수) [대법원 2016. 11. 25. 선고 2014도14166 판결]
3	[1]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및 이때 법률이 상호 모순·저촉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[2]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...
4	배임수재(인정된죄명뇌물수수) [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0. 17. 선고 2013노2778 판결]
4	... 된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는바, 위 제129조의2는 도로교통법이 2010. 7. 23.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...
5	도로교통법위반 [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2도8374 판결]
5	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인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, 피고인이 적성검사기간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...
6	권리범위확인(상) [대법원 2013. 2. 14. 선고 2012후1101 판결]
6	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인이 확인대상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가 표장 및 사용(지정)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은 다투지 않은 채, 대인적(對人的)인 상표권 행사의 ...
7	매매대금반환등 [대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2다60954 판결]
7	[1]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통상손해 외에 특별손해도 예정액에 포함되는지 여부(원칙적 적극) 및 예정액을 초과하는 손해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(원칙적 소...
8	공용물건 손상·도로교통법 위반(무면허 운전)·공무집행 방해·상해·도로교통법 위반(음주측정 거부) [수원지방법원 2012. 8. 29. 선고 2012노2375 판결]
8	....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. 4. 13. 23:10경 화성시 봉담읍... 점), 구 도로교통법(2010. 7. 23.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...
9	도로교통법위반·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[광주지방법원 2012. 6. 20. 선고 2012노344 판결]
9	....【이 유】1. 항소이유의 요지 가. 사실오인구 도로교통법(2010. 7. 23.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‘구 도로교통법’이라 한다)...
10	도로교통법위반 [대법원 2012. 4. 12. 선고 2011도9821 판결]
10	[1] 교차로에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, 우회전차로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는 행위가 구 도로교통법 제25조 ...
11	권리범위확인(상) [특허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허10382 판결]
11	... (소극적)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10후289 판결, 대법원 1974. 8. 30. 선고 73후8 판결 등 참조)....
12	도로교통법위반 [서울서부지방법원 2011. 7. 7. 선고 2011노278 판결]
12	... 2011. 3. 15. 선고 2010고정2469 판결【주 문】원심판결을... 판단 가. 구 도로교통법(2010. 7. 23.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...
13	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위험운전치사상)·도로교통법 위반(음주측정 거부)·도로교통법 위반(무면허운전) [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7. 1. 선고 2011고단1152 판결]
13	... 피고인은 2010. 2. 18. 02:4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... 점), 구 도로교통법(2010. 7. 23.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...
14	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(도주 차량)(인정된 죄명: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)·도로교통법 위반(사고후 미조치)·도로교통법 위반(음주 운전) [대법원 2011. 3. 10. 선고 2010도16027 판결]
14	[1] 사고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준 경우, ...
15	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도로교통법위반 [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10도11272 판결]
15	[1]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, 제45조 위반죄가 ‘위태범’인지 여부(적극) 및 약물 등의 영향으로 현실적으로 ‘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’에 이르러야 성립하는지 여부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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