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바로가기 메뉴: 본문 바로가기; 주메뉴 바로가기; 풋터 바로가기

근대법령 안내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
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닫기

법령

HOME
판례·해석례 등

참조법령

총 0건

참조법령 리스트
번호	법령명

닫기

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총 4건

전체 리스트
번호	요약정보
1	설계보상비반환 [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1. 4. 선고 2014가합585926 판결]
1	... 등에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을 뿐이다(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10다106702 판결 등 참조).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, 앞서 본 바와 같이...
2	손해배상(기) [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8. 27. 선고 2013가합519533 판결]
2	... 사외이사2009. 3. 7. ~ 2010. 12. 3.33흥국화재보험 사외이사2009. 3. 7. ~... 한다(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10다106702 판결 등 참조). 또한...
3	손해배상(기) [부산고등법원 2013. 4. 25. 선고 2011나3001 판결]
3	... 한다(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10다106702 판결 등 참조). 이 사건의 경우,... 변론 전체의 취지(전주지방법원 2010가합7378호)를 종합하면, 2007. 3. 6...
4	손해 배상금등 [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10다106702 판결]
4	[1] 매매계약 등 쌍무계약이 ‘불공정한 법률행위’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,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의 효력(무효) [2]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산정 방법 및 손해액 산정...

1

/1

화면 내 검색결과

닫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