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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근저당권말소 [대법원 2025. 9. 4. 선고 2024다306721 판결]
1	[1]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,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 및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...
2	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대상 여부 [부산지방법원 2023. 10. 31. 2023가단333517]
2	피고 원**(주)은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에 동의한다
3	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이상, 이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[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8. 23. 2021가단5302165]
3	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이상, 이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
4	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[수원지방법원 2022. 11. 18. 2022가단539851]
4	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,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...
5	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표시의무 [속초지원 2021. 10. 12. 2020가단249]
5	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자체가 부존재하는 이상,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
6	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, 피고들 중 배당순위가 가장 낮은 자의 배당액을 감액경정함이 타당함 [순천지원 2021. 6. 24. 2020가합11521]
6	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은 부종성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, 피고들 중 채권자인 여수시와 대한민국의 채권액은 참작할 필요 없이 배당순위가 가장 낮은 자의 배당액을 감액한 후...
7	근저당권은 그 성립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[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8. 27. 2019나67515]
7	근저당권의 성립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,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은 무...
8	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[대구지방법원 2020. 7. 10. 2019가단138037]
8	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
9	원고가 피고와 공모하여 허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,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하는지 여부 [의정부지방법원 2020. 2. 7. 2019가단120664]
9	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,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
10	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 [서울서부지방법원 2019. 4. 19. 2018가단240632]
10	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
11	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[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3. 26. 2018가단5150784]
11	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자료와 인정 사실만으로는 공매절차에서의 배분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
12	허위의 근저당으로 배당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[안양지원 2018. 5. 25. 2016가합103984]
12	피고가 체납자의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여, 이로 인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함
13	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3자의 선의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악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함 [인천지방법원 2018. 4. 3. 2017가단220156]
13	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근저당권설정을 인수받은 제3자의 악의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제3자의 선의추정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임
14	근저당권말소 등 [대전지방법원 2017. 11. 16. 2017가단202392]
14	이 사건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
15	이 사건 근저당부 채권 압류의 적법 여부 [천안지원 2017. 7. 4. 2017가단104077]
15	원고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합의내용만으로 이 사건 압류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하기 어려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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