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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)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방조·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[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. 26. 선고 2023고합197 판결]
1	... 취지로 진술하였다(증거기록 9175, 11323, 13089, 13090쪽). 이러한 공소외 4의... 순번 115, 128). 그리고 2010. 11.경부터 2017. 2.경까지 그중...
2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2016. 3. 24. 선고 2015다249383 판결]
2	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이행불능이 된 경우, 채권자지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(=채무자) 및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제공을 하여 채권자가...
3	시정명령등취소 [서울고등법원 2015. 11. 12. 선고 2014누67712 판결]
3	... 관한 법률(2012. 2. 17. 법률 11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... 한다).2) 비용부담행위 원고의 2010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...
4	구매자금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위법함 [청주지방법원 2015. 1. 22. 2014구합11323]
4	세금계산서 매출 매입거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을 받을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둔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래에 불과함
5	양수금 [대법원 2014. 4. 30. 선고 2010다11323 판결]
5	[1] 동시이행 항변권의 대항을 받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(소극) [2] 부동산교환계약에서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...
6	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[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00650]
6	...,2015누11323,2심-대법원,2015두55738,3심【주문】1.... 2002. 8. 22.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2010. 4. 30.까지 “복합함몰골절(좌측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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