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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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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집행판결 [대법원 2021. 12. 23.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]
1	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, 제2항의 보충송달 방식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‘적법한 송달’에 포함되는지 여부(적극)
2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2011. 7. 21.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]
2	[1] 재심대상판결에서 판시한 법률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이 종전 대법원판결에서 판시한 의견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부에서 ...
3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10다18829 판결]
3	[1]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(=불법행위 성립일) [2] 토지의 면적 및 경계가 잘못 등재된 지적공부의 기재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그 ...
4	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[서울고등법원 2011누17150]
4	...,2010구단18829,1심【주문】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제1심 판결을...
5	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[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8829]
5	【연관판결】서울고등법원,2011누17150,2심【주문】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2.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【청구취지】피고가 2009. 12. 10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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