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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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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민법상 신탁재산의 소유자는 수탁자라고 하더라도 담보신탁에 있어서의 세법상 신탁재산 소유자를 위탁자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[대법원 2017. 7. 19. 2017두57257 처분청패소]
1	... 법 시행령(2011. 10. 10. 대통령령 제232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... 면제되었다.다. 이 사건 법인이 2010. 말경 부채가 자산보다 260억 원...
2	손실보상금 [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0다23210 판결]
2	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등에 따른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에 관한 쟁송형태(=행정소송) 및 공익사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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