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바로가기 메뉴: 본문 바로가기; 주메뉴 바로가기; 풋터 바로가기

근대법령 안내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
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닫기

법령

HOME
판례·해석례 등

참조법령

총 0건

참조법령 리스트
번호	법령명

닫기

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총 7건

전체 리스트
번호	요약정보
1	부당이득금 [서울고등법원 2024. 1. 12. 선고 2023나2026125 판결]
1	... 된다고 할 수는 없다(대법원 2004. 6. 11. 선고 2003다1601 판결, 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10다23425 판결 등 참조). (2)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...
2	건물인도등 [대법원 2016. 11. 18.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]
2	[1]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조건을 제시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(무효) / 이때 임대차계약...
3	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[대법원 2016. 8. 24. 선고 2016두37218 판결]
3	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개발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...
4	채무부존재확인 [서울고등법원 2014. 9. 25. 선고 2012나80530 판결]
4	...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(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10다23425 판결 등 참조). (다) 판단 1)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...
5	토지인도등·손해배상 [청주지방법원 2013. 9. 17. 선고 2013나1243 판결]
5	...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다(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10다23425 판결 참조). 농지법은 임대차계약이 제23조의 규정을...
6	건물인도등 [수원지방법원 2013. 5. 3. 선고 2012나43710 판결]
6	... 제기하였다[서울고등법원 2010. 10. 4. 선고 2010나14461(본소),... 있다. 이는 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10다23425 판결의 원심판결인...
7	부당이득금 [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10다23425 판결]
7	[1]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, ...

1

/1

화면 내 검색결과

닫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