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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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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증여세부과처분취소 [인천지방법원 2017. 1. 12. 선고 2015구합53088 판결]
1	... 법률 시행령(2013. 3. 23. 대통령령 제24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... 차량대여사업에 관하여 2010년 이후에야 정상적인 매출이...
2	대여이자금 [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3. 7. 12. 선고 2012가합6832 판결]
2	... 것이다(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다83199, 83205 판결 참조)]과 제1... 아니한다(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다24435, 24442, 24459, 24466, 24473, 24480, 24497...
3	용역제공 완료일이 손금의 귀속시기이며 관련 지급비용이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나 이월결손금 과다공제로 인해 공제할 수 없음 [광주고등법원 2012. 6. 14. 2011누1619]
3	용역제공 완료일이 손금의 귀속시기이며 관련 지급비용이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 채무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이 익금에...
4	용역제공 완료일, 판결 확정일 등 손익의 귀속시기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적법 [광주지방법원 2011. 8. 18. 2010구합3725]
4	용역제공 완료일과 판결 확정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, 해당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잡손실로 회계처리한 채권?채무 합의금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를 통장에서 ...
5	대여금 [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다24435 판결]
5	[1]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(=손해배상금) 및 그 지연손해금이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정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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