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바로가기 메뉴: 본문 바로가기; 주메뉴 바로가기; 풋터 바로가기

근대법령 안내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
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닫기

법령

HOME
판례·해석례 등

참조법령

총 0건

참조법령 리스트
번호	법령명

닫기

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총 7건

전체 리스트
번호	요약정보
1	보증채무금 [대법원 2025. 5. 15. 선고 2023다290416 판결]
1	민법 제176조의 규정 취지 /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한 경우,...
2	시효이익 원용권 대위행사 사실의 통지 시기가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음 [수원지방법원 2024. 3. 28. 2023가단522409]
2	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전 채무자에게 시효이익 원용권 대위행사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은 이유...
3	부동산강제경매에서의 채권신고는 압류에 준하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[대전지방법원 2023. 11. 29. 2023나201605]
3	부동산강제경매에서의 채권신고는 압류에 준하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강제경매가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다시 시작하고, 이후 피고와 ...
4	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위조공문서행사(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)·업무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·사기·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횡령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·증거인멸교사·증거위조교사·증거은닉교사 [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2. 23. 선고 2019고합738 판결]
4	....Ⅱ-174322019-273612019. 9. 23.Ⅱ-174432019-280312019. 9. 27.Ⅱ-174542019-282412019. 10. 1.Ⅱ... 권유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, 2010.경 전임자의 소개로 피의자...
5	사해행위취소 [대법원 2015. 2. 26. 선고 2014다228778 판결]
5	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,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(소극) 및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...
6	보증채무금 [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1다76105 판결]
6	[1]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,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[2] 건설자재 등 ...
7	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[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다28031 판결]
7	[1] 사채(社債)의 상환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(=10년) 및 사채의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(=5년) [2]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...

1

/1

화면 내 검색결과

닫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