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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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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과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지체 또는 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. [창원지방법원 2022. 8. 18. 2021가합55695]
1	소외인이 등기부시효취득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음.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과거의 매매를 원인으로...
2	부당이득금반환등 [대법원 2017. 12. 21.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]
2	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‘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’ 규정이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특수조...
3	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후발적 사유의 존부 [수원지방법원 2017. 6. 15. 2016구합65573]
3	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,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음.
4	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의 요건 [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5. 26. 2016가합521551]
4	공무원이 해석의 다툼이 있는 업무처리에 있어 신중을 다하여 해석하고 처리한 경우 후에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내린 입장과 달라 위법하게 되더라도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음
5	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 [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7. 7. 2015가합569150]
5	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분배되지 않은 농지의 소유권이 그 기간 경과로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는 이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마쳐진 후이므로, ...
6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2014. 10. 15. 선고 2012다100395 판결]
6	부동산이 법령에 의하여 국가 소유로 되었음을 이유로 보존등기를 촉탁하는 담당공무원에게 법령에서 정한 국유화 사유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(적극) 및 국유화 사유가...
7	매매잔대금 [대법원 2013. 2. 28. 선고 2010다89814 판결]
7	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,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...
8	손해배상(기) [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11. 28. 선고 2012가합51498 판결]
8	...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(대법원 2012. 5. 17.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),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...
9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2012. 5. 17.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]
9	[1]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(소극) [2]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甲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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