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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법령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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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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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하자보수보증금등 [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2. 7. 선고 2019가합591124 판결]
1	...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참조).2)... 한다(대법원 2012. 3. 22.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).(4)...
2	보관금 [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3다76192 판결]
2	[1]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계약의 해지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아직 해지되지 않은 경우, 선의인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...
3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2012. 4. 12. 선고 2010다65399 판결]
3	[1]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...
4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2012. 3. 22.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]
4	채권양도 통지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‘권리의 재판외 행사’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및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을 전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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