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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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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번호 요약정보
    1 유체동산인도  [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8. 5. 31. 선고 2017나23441 판결]
    ... 후속함을 획득하기로 하고, 2010. 12. 29. 원고와 검독수리-A 16~18번... 판결, 대법원 2010. 8. 19. 선고 2010다31860, 31877 판결 등 참조). 이와 같은...
    2 계약무효확인등  [광주고등법원 2016. 9. 9. 선고 2016나10949 판결]
    ...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(대법원 2010. 8. 19. 선고 2010다31860, 31877 판결 등 참조). 그런데 별지 기재 제1 보험계약의...
    3 보험금  [대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4다204178 판결]

    [1]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요구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에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가 포함되는지 여부(소극) /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...
    4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는 하자없는 적법한 행위임  [서울고등법원 2014. 10. 16. 2014나2005966]

   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적법하고, 설령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보기 부족하다고 할 것임
    5 원고의 제2차 양도소득세 납부행위는 유효하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님  [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. 22. 2013가합548388]

   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고 중대한 오류임.
    6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거나 합의해제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  [여주지원 2013. 1. 17. 2012가합1022]

   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토지거래허가신청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매도인이 매매대금 지급을 최고하고...
    7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  [수원지방법원 2012. 2. 22. 선고 2011구합5491 판결]
    ... 운영하여 오고 있다. 바. 피고는 2010. 11. 17. 원고에 대하여... 되므로(대법원 2010. 8. 19. 선고 2010다31860 판결 등 참조), 취득의...
    8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  [수원지방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11구합1666 판결]
    ... 2011. 9. 22.【주 문】 1. 피고가 2010. 12. 16. 원고 주식회사 그레코스에... 되므로(대법원 2010. 8. 19. 선고 2010다31860 판결 등 참조), 취득의...
    9 매매대금반환  [대법원 2011. 6. 24. 선고 2011다11009 판결]

    [1]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

    [2]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존 계약을 변경하여 채권자, 채무자, 채권 내용 등을 달리하는...
    10 부당이득반환등(독립당사자참가의소)  [대법원 2010. 8. 19. 선고 2010다31860 판결]

    [1]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

    [2] 무자력인 채무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자기 소유 지분에 관한 매매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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