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총 14건

전체 리스트
번호	요약정보
1	예금 [대법원 2026. 8. 13. 선고 2026다202155 판결]
1	[1] 부당이득제도의 의의 및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은 경우,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/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은 자의 대리인 사칭행위에 기망...
2	부당이득금 [대법원 2025. 2. 27. 선고 2024다290079 판결]
2	[1]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(소극). [2]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행하였는데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...
3	손해배상(기) [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4. 7. 26. 선고 2022가합50780 판결 : 항소]
3	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(모토큰)를 개발한 甲 주식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조성활동(마켓메이킹) 업무에 종사하는 乙 등과 ‘甲 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인 포블게이트(...
4	손해배상(기) [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4. 7. 26. 선고 2022가합50780 판결 : 항소]
4	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(모토큰)를 개발한 甲 주식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조성활동(마켓메이킹) 업무에 종사하는 乙 등과 ‘甲 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인 포블게이...
5	부당이득금 [부산지방법원 2023. 1. 13. 선고 2022나42624 판결]
5	...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이어야 한다(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10다37325,37332 판결 등 참조). 3)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...
6	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사이에 법률상 원인 없이 계좌이체된 금원은 피고가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 이득이 있어 부당이득에 해당함 [서울고등법원 2021. 10. 14. 2021나2018663]
6	체납자가 여러 회사를 각 회사의 대표이사를 통하여 사실상 지배·관리하고 있고 이러한 회사들 사이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계좌이체된 금원은 체납자의 사실적 지배·관리 하에 있는 것이고...
7	부당이득금 [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4. 30. 2020가합502427]
7	체납자와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이 모두 별개의 법인격인 이상 부당이득의 실질적 이득의 귀속을 인정할 수 없음
8	부당이득금반환 [서울고등법원 2018. 6. 1. 선고 2017나2036879 판결]
8	...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(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10다37325, 37322 판결, 2015. 6. 24. 선고 2014다231507 판결 등 참조).자본시장법...
9	부당이득금 [대전지방법원 2017. 12. 20. 2016가합102065]
9	피고는 소외인이 환급받을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을 자신이 점유 관리하고 있던 계좌를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함
10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2017. 6. 29. 선고 2017다213838 판결]
10	[1] 민법 제134조에서 상대방의 철회권을 규정한 취지 및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한 경우, 후에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/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...
11	부당이득금 [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6다242273 판결]
11	[1]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의 관여 정도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, 상대방...
12	채무부존재확인·신탁재산회복 [대법원 2016. 6. 28. 선고 2012다44358 판결]
12	[1] 구 신탁법 제38조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,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...
13	채무부존재확인·신탁재산회복 [서울고등법원 2012. 4. 19. 선고 2011나42012 판결]
13	... 중 22,773,951,984원에 대하여는 2010. 5. 18.부터, 나머지 19,987,700,018원에... 것이다(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10다37325, 37332 판결). 위 법리에 비추어...
14	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·부당이득금반환 [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10다37325 판결]
14	甲의 대리인 乙이, 토지 소유자인 丙에게서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, 甲이 丙 명의 계좌...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법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