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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법령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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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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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손해배상(기) [서울가정법원 2011. 8. 26. 선고 2011르130 판결]
1	... 확정되었다[서울가정법원 2008드단37479, 서울가정법원 2008르2525(본소), 2976(반소), 대법원 2010므2679]. 다. 피고는 2006. 봄경 계룡산 등산모임에서...
2	손해배상(기) [서울가정법원 2010. 12. 10. 선고 2010드단57735 판결]
2	... 2008드단37479)을 제기하여 2008. 9. 26. 이혼판결을..., 2008르2976(반소)}에서 2010. 6. 18. ‘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, 소외 1과...
3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2010. 8. 26. 선고 2010다37479 판결]
3	[1] 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불행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 [2] 경찰관이 폭행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가해자를 피해자와 완전히 격리하고, 흉기의 소지 여부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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