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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법령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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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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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부당이득금 [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6다245562 판결]
1	[1]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·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(적극) 및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...
2	임대료반환등 [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다37905 판결]
2	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행위인지 여부(적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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