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바로가기 메뉴: 본문 바로가기; 주메뉴 바로가기; 풋터 바로가기

근대법령 안내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
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닫기

법령

HOME
판례·해석례 등

참조법령

총 0건

참조법령 리스트
번호	법령명

닫기

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총 7건

전체 리스트
번호	요약정보
1	해고무효확인 [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23. 11. 30. 선고 2023나51568 판결 : 상고]
1	甲이 乙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, 乙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방식에서 위탁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후 丙 ...
2	해고무효확인 [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23. 11. 30. 선고 2023나51568 판결 : 상고]
2	甲이 乙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, 乙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방식에서 위탁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후 丙 주식...
3	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[수원지방법원 2015. 10. 8. 2013가합25531]
3	사해행위 판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증여예약에 따른 증여계약이 체결일이 아닌 이 사건 증여예약이 체결된 일시를 기준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있었는지 여...
4	관리비 [수원지방법원 2014. 12. 19. 선고 2013나44529 판결]
4	...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(대법원 1994. 12. 22. 선고 94다41072, 41089 판결, 대법원 2010. 6. 10. 선고 2010다25124 판결 등 참조), 이 사건 난방방식 변경공사계약...
5	퇴직금 [대법원 2012. 5. 10. 선고 2011다45217 판결]
5	[1]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, 근로자가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및 근로자가 근...
6	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 [대법원 2010. 11. 25. 선고 2010두16431 판결]
6	나대지상에 환매특약의 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대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환매권의 행사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, 건물소유자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...
7	해고무효확인등 [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다41089 판결]
7	[1] 영업이 양도된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양도하는 기업과 사이에 존속하는지 여부(적극) 및 그 경우 원래의 사용자가 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...

1

/1

화면 내 검색결과

닫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