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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법령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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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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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약정금[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[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3다301712 판결]
1	[1]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과 규정 목적 /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/ 궁박 때문에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...
2	약정금 [서울동부지방법원 2023. 10. 25. 선고 2022나20308 판결]
2	... 판결, 대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0다42075 판결 등 참조).3) 판단 위... 한다(대법원 2011. 7. 14.선고 2010다82745 판결, 대법원 2006. 9. 8. 선고...
3	위약금등 [대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0다42075 판결]
3	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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