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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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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건물철거및토지인도·퇴거청구 [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6. 16. 선고 2022나41356 판결 : 확정]
1	甲 주식회사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乙 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甲 회사가 기존건물을 철거한 다음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각 호실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...
2	토지인도 [수원지방법원 2019. 10. 15. 선고 2018가단529734 판결]
2	... 피고를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(대법원 2010. 8. 29. 선고 2010다43801 판결)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 4. 결 론 그렇다면, 원고의...
3	건물퇴거 [대법원 2010. 8. 19. 선고 2010다43801 판결]
3	[1]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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