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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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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시정명령등취소 [서울고등법원 2022. 2. 17. 선고 2019누58706 판결]
1	...,22460.00계열회사원고 태광산업2,341,48240.00계열회사합계5,853,706100... 과거 호황을 구가하기도 하였으나, 2010년대 중반 당시 지속적인 경기...
2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10다48240 판결]
2	[1] 대한주택공사가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(적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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