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바로가기 메뉴: 본문 바로가기; 주메뉴 바로가기; 풋터 바로가기

근대법령 안내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
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닫기

법령

HOME
판례·해석례 등

참조법령

총 0건

참조법령 리스트
번호	법령명

닫기

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총 6건

전체 리스트
번호	요약정보
1	배당이의의소[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] [대법원 2025. 7. 24.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]
1	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(소극)
2	대여금 [대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6다211620 판결]
2	[1]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,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(원칙적 적극) / 이때 예외적으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기 위한 요...
3	대여금 [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. 20. 선고 2015나22426 판결]
3	...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 이후 2010. 3. 30.경까지 매월 이자를... 2012. 7. 12. 선고 2010다51192 판결 취지 참조). 앞서 본 바와 같이...
4	매도인이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상, 일부 지급받은 부동산 매매대금을 공제할 수는 없음 [수원지방법원 2015. 9. 22. 2014구합56889]
4	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인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망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상, 망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고 하...
5	연대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음 [부산지방법원 2013. 1. 21. 2009가단67913]
5	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...
6	채무부존재확인 [대법원 2012. 7. 12. 선고 2010다51192 판결]
6	[1]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한 경우,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...

1

/1

화면 내 검색결과

닫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