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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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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근로자지위확인등 [대법원 2024. 1. 4. 선고 2021다169 판결]
1	[1] 사용자가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,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는지 여부(원칙적 적극) 및 사용자가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일시적인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, 대...
2	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[서울고등법원 2021. 1. 22. 선고 2020누37439 판결]
2	.... 1) 참가인이 2013년을 제외하고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7회에... 판결, 대법원 2013. 2. 28. 선고 2010다52041 판결 등 참조), 간부사원...
3	실업급여회수청구 [대구지방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4구합1590 판결 : 확정]
3	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징계해고 되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되자 지방고용노동청장이 甲에게 이미 지급한 구직급여를 회수한다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, 甲이 받은...
4	전직무효확인등 [대법원 2013. 2. 28. 선고 2010다52041 판결]
4	[1]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종전의 일과 다른 일을 시킨 경우, 정당한 복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2] 사용자의 근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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