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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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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명의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소득의 귀속자 및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[서울행정법원 2023. 7. 18. 2022구합52072]
1	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차임을 직접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, 원고가 실질적으로 임대소득의 귀속자라고 봄이 타당하며, 소득세법상 신고,납세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그 위무 위...
2	소유권이전등기 [대법원 2012. 8. 30. 선고 2010다52072 판결]
2	[1] 법원이 종교단체에서 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[2] 甲 교단이 乙 교회 담임목사 丙을 교단에서 제명·출교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여, 丙이 乙 교회의 대표자로서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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