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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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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건물철거및토지인도 [대법원 2026. 1. 29. 선고 2024다236327 판결]
1	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그 절차상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,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‘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’를 판단하는 기준...
2	건물철거및토지인도 [의정부지방법원 2022. 9. 2. 선고 2021가단8736 판결]
2	... 마쳐주었다. 다. 위 토지는 2010. 4. 30. 경기 가평군 (지번 1 생략) 답 529㎡,... 2012. 10. 18.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)....
3	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 [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20다278170 판결]
3	[1]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,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나 성립된 대지사용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대내외적으로 수탁자가 ...
4	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 [수원고등법원 2020. 9. 10. 선고 2019나17962 판결]
4	.... 2) 판단 우선 피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2. 10. 18.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은, 부동산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...
5	토지인도 [전주지방법원 2017. 5. 19. 선고 2016나663 판결]
5	... 분할협의를 하였고, 소외 2는 2010. 7. 1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... 2012. 10. 18. 선고 2010다52140 판결 등 참조). 3) 판단...
6	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. [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6. 4. 6. 2015누11946]
6	(1심 판결과 같음) 제3자로부터의 압류 및 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법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볼 수 없...
7	건물명도등 [대법원 2013. 4. 11. 선고 2009다62059 판결]
7	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, 건...
8	토지인도등 [대법원 2012. 10. 18.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]
8	[1]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,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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