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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‘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’으로 봄이 타당함 [서울행정법원 2024. 1. 19. 2022구합87689]
1	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‘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’으로 봄이 타당하고,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복식부기의무기준금액인 1억 5,0...
2	소외인이 피고에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[대전고등법원(청주) 2023. 9. 6. 2022나51219]
2	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계약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명의수탁자인 소외인이 명의신탁자인 피고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...
3	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 사업목적인 주택판매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[서울행정법원 2023. 4. 21. 2022구합52652]
3	주택신축판매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고, 그 이전에 발생한 일시적인 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과는 별개의 소득임
4	소유권이전등기 [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19다300422 판결]
4	[1]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, 그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...
5	명의수탁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[수원고등법원 2021. 7. 9. 2020누12496]
5	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
6	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[서울고등법원 2021. 4. 2. 2019누58805]
6	위 계약은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할 수 없고, 위 계약이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SSS이 HHH과 JJJ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, 결국...
7	농어촌특별세의 이익 귀속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함 [수원지방법원 2020. 6. 18. 2019구합64236]
7	취득세에 부수하여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?징수 사무를 지자체에게 위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 농어촌특별세의 이익 귀속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조세채무의 부존재 ...
8	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부동산양도시기 [대구고등법원 2019. 6. 7. 2018누4855]
8	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.
9	소유권이전등기등 [서울고등법원 2018. 10. 12. 선고 2017나2041062 판결]
9	...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, 2010. 5. 17. 같은 해 3. 31. 매매를... 한다(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10다52799 판결 등 참조). 이 사건의 경우,...
10	체납자 000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바 제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책임재산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[서울남부지방법원 2017. 11. 10. 2017나50483]
10	체납자 000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바 제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책임재산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
11	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[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 소득세법상 주택보유자] [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6두43091 판결]
11	[1] 명의신탁약정이 3자 간 등기명의신탁인지 또는 계약명의신탁인지 구별하는 기준 [2]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,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서 말하...
12	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[서울행정법원 2015. 11. 12. 선고 2015구단52794 판결]
12	...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(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10다52799 판결 등 참조).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비추어 보면, 원고는 이...
13	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[대전고등법원 2015. 3. 25. 2013나11872]
13	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,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...
14	횡령 [대전지방법원 2014. 5. 21. 선고 2013노2260 판결]
14	... 한다(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다83199, 83205 판결 참조).... 한다(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10다52799 판결 참조).나. 인정사실...
15	재산분할등 [수원지방법원 2013. 6. 28. 자 2012브82 결정]
15	.... 이혼 등 청구소송{수원지방법원 2010드합631(본소),... 하는바(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10다52799 판결), 당심 증인 청구외 2의 증언 및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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