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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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약정금[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[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3다301712 판결]
1	[1]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과 규정 목적 /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/ 궁박 때문에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...
2	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[서울행정법원 2022. 11. 11. 2022구합53457]
2	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,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...
3	부당이득금 [서울고등법원 2020. 11. 3. 선고 2019나2033362 판결]
3	..., 피고는 구 상호저축은행법(2010. 3. 22.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... 2011. 1. 27. 선고 2010다53457 판결 등 참조). 2) 앞서 인정한...
4	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[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6두55896 판결]
4	[1]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약정의 효력이 반드시 부인되어야 하는지 여부(소극) [2]...
5	손해배상청구등·공사대금등 [대법원 2016. 12. 27. 선고 2015다231672 판결]
5	[1]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하는 경우, 그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및 여기서 ‘기성고 비율’의 의미 [2] 공...
6	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[서울고등법원 2016. 10. 20. 선고 2015누56160 판결]
6	... 구분설립일매출액종업원 수 2010년2011년2010년2011년 원고1991.... 취지가 있다(대법원 2011. 1. 27. 선고 2010다53457 판결 참조). (2) 하도급법 제8조...
7	소유권이전등기 [의정부지방법원 2015. 5. 7. 선고 2014나1806 판결]
7	... 2008. 3. 14. 선고 2007다11996 판결, 2010. 9. 30. 선고 2009다76195, 76201 판결, 2011. 1. 27. 선고 2010다53457 판결 등 참조). 그런데 을 제5호증의 기재,...
8	약정금 [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0. 29. 선고 2014가합535563 판결]
8	...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(대법원 2011. 1. 27. 선고 2010다53457 판결 등 참조), 이 사건 사업약정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...
9	공사대금등 [서울고등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2나102102 판결]
9	... 기재되어 있다. 나) 피고는 2010. 4. 7. 원고에게 지하주차장 공사와... 않는다(대법원 2011. 1. 27. 선고 2010다53457 판결 등 참조). 갑 제12 내지...
10	소유권 이전 등기 [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11다35722 판결]
10	[1]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해 채권자가 집행을 완료하여 만족을 얻었더라도, 상소심에서 본안을 판단할 때는 집행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...
11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2011. 1. 27. 선고 2010다53457 판결]
11	[1]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[2]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(유효) [3]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...
12	요양불승인처분취소 [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3955]
12	...,2013누53457,2심【주문】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...【이유】1. 처분의 경위가. 원고는 2010. 7. 29. 10:30경 주식회사 ○○○○이 도급받은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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