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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법령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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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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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사업비청구등·손해배상(기) [인천지방법원 2021. 11. 26. 선고 2018가합51477 판결]
1	... 설치가 필수적이다. ⑶ 2009. 6.부터 2010. 12.까지 포항지역에서...,00010 2017년1월221.4327,718,00011 1~2월545.5878,672,00012 3월469.5567,708,00013[운반업체]...
2	구상금 [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10다5878 판결]
2	[1] 증여에 상대부담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자(=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) [2] 甲이 ...
3	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 [청주지방법원 2010구합2765]
3	..., 소외9에 대하여 위 법원 2010가소7280호)을 선고하였고, 원고와... 대하여 위 법원 2010나5878호, 소외9에 대하여 위 법원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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