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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법령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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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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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건물등철거등[건물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법정지상권 취득에 관한 사건] [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2다73158 판결]
1	[1] 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, 관습상 법정지상권...
2	건물등철거·건물철거등 [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1다73038 판결]
2	[1] 토지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,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(소극) / 이러한...
3	토지인도등 [대법원 2013. 10. 17. 선고 2013다51100 판결]
3	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한 건물의 요건 및 이때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과 동시에 설정된 지상권이 저당권 실행으로 ...
4	건물철거등 [대법원 2011. 1. 13. 선고 2010다67159 판결]
4	[1]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한 건물의 요건 [2]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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