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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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건물철거등청구의소 [대법원 2023. 11. 9. 선고 2023다254816 판결]
1	[1]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같은 법 시행 전 건축되거나 구분된 건물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(적극) [2]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이 집합건물의 ...
2	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, 주차장 등으로 사용된 사실만으로 해당 토지를 아파트의 대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[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10. 19. 2022나63968]
2	집합건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는 토지는 법정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, 통행로, 주차장 등 집합건물의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정증서에 의하여만 집합건물의...
3	부당이득금 [대법원 2023. 10. 18. 선고 2019다266386 판결]
3	[1] 소액사건에 관한 상고이유 중 ‘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[2] 집합건물...
4	단독주택을 지분 취득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하여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[수원지방법원 2023. 6. 1. 2022구합348 처분청 패소]
4	...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(대법원2013. 1. 17.선고2010다71578전원합의체 판결 참조).⑵살피건대,을 제5내지7호증의 각 기재에...
5	지료청구 [대법원 2023. 4. 13. 선고 2019다270729 판결]
5	[1]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‘구분행위’의 의미와 방식 / 구분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·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, 구분건물로서...
6	부당이득금반환 [대법원 2022. 8. 25.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]
6	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·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(소...
7	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 [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20다278170 판결]
7	[1]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,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나 성립된 대지사용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대내외적으로 수탁자가 ...
8	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[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17두57769 판결]
8	기존 건물의 증축 부분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성립 시점 / 1동의 건물이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구분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 되어 건물의 소유자들이 공유자...
9	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 [의정부지방법원 2021. 6. 24. 2019가단125621]
9	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10	부당이득금 [대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7다294608 판결]
10	[1]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구분행위의 의미와 방식 / 구분행위와 이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·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, 아직 구분건물로...
11	조합설립인가취소 [대법원 2019. 11. 15. 선고 2019두46763 판결]
11	[1]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/ 그중 구조상의 독립성, 이용상의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구분행위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...
12	건물인도등 [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7다286485 판결]
12	[1]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/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경우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(=구분행위에 상응하여 객관적·물리적으로 완성된 구분건물) 및 ...
13	부당이득금 [수원지방법원 2019. 8. 20. 선고 2018나72147 판결]
13	...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(대법원 2013. 1. 17.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). 2)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...
14	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당연무효임 [의정부지방법원 2019. 6. 20. 2018구합15224]
14	처분 시에 적용할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히 조사하여야 이를 알 수 있고,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...
15	조합설립인가취소 [서울고등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8누52060 판결]
15	... 같은 요건들을 갖추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(대법원 2013. 1. 17.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,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3다59876 판결, 대법원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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