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바로가기 메뉴: 본문 바로가기; 주메뉴 바로가기; 풋터 바로가기

근대법령 안내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
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닫기

법령

HOME
판례·해석례 등

참조법령

총 0건

참조법령 리스트
번호	법령명

닫기

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총 4건

전체 리스트
번호	요약정보
1	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[서울고등법원 2016. 1. 21. 선고 2014누54228 판결]
1	... 그대로 인용한다. 『라. 피고는 2010. 2. 12.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... 없다(대법원 2012. 7. 5. 선고 2010다72076판결 등 참조). (2) 판단 노조법...
2	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[서울행정법원 2014. 6. 19. 선고 2013구합26309 판결]
2	.... 원고는 1999. 7. 1. 노동부장관(2010. 6. 4. 법률 제10339호로 정부조직법이... 없다(대법원 2012. 7. 5. 선고 2010다72076 판결 등 참조). 노조법 제12조...
3	손해배상(기)등 [대법원 2012. 7. 5. 선고 2010다72076 판결]
3	[1]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,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소...
4	보험가입자 변경처분 취소 청구의 소 [부산고등법원 2022누23135]
4	... 여지는 없다(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7누13474 판결, 대법원 2012. 7. 5. 선고 2010다72076 판결 등 참조). 라)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는, 원수급인은...

1

/1

화면 내 검색결과

닫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