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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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사해행위취소 [서울남부지방법원 2023. 11. 23. 2023나57515]
1	피고의 배우자가 실제로 현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증여의 외관을 작출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증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
2	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됨 [부산지방법원 2023. 7. 21. 2023구합21687]
2	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 하여야 함
3	건물등철거·소유권이전등기 [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3다223591 판결]
3	[1]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(적극) 및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...
4	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추심금의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[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7. 6. 2021가합517860]
4	피고에 대한 미수금이 계정별 원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AA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
5	손해배상(주식매매대금반환) [수원지방법원 2022. 10. 14. 선고 2021나90763 판결]
5	...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(대법원 2013. 1. 10. 선고 2010다75044, 75051 판결 등 참조).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을...
6	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자체에 배임행위가 개재되었다거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음. [제주지방법원 2022. 6. 28. 2021구합5158]
6	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해도, 이를 두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자체에 배임행위가 개재되었다...
7	구상금 [서울고등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20나2004278 판결]
7	...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(대법원 2013. 1. 10. 선고 2010다75044, 75051 판결 등 참조). 다.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...
8	토지인도 [대법원 2019. 9. 9. 선고 2019다217179 판결]
8	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,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(적극) 및 이 경우 추완항...
9	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승낙의 의사표시 [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0. 26. 2017가합502342]
9	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입증한 이상 등기의 추정력은 깨졌다고 할 것이고, 피고 대한민국은 그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...
10	양도소득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[서울고등법원 2017. 9. 20. 2016누69675]
10	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
11	혼인의무효및위자료 [청주지방법원 2017. 9. 6. 선고 2017르17 판결]
11	... 판결, 대법원 2013. 1. 10. 선고 2010다75044, 75051 판결 등 참조). 나. 위... 보아야 하는바(대법원 2010. 6. 10. 선고 2010므574 판결 등 참조), 위...
12	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. [부산지방법원 2017. 8. 25. 2015구합2186]
12	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,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...
13	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여 대토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[수원지방법원 2016. 10. 5. 2015구단33619]
13	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농지와 자경에 관한 충분한 입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, 기타 필요경비, 취득가액, 양도가액의 인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
14	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음 [의정부지방법원 2016. 9. 2. 2016나51973]
14	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
15	차임등 [대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4다71712 판결]
15	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가 임의규정인지 여부(적극) 및 변제충당의 방법 / 이때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하는 기준 시기(=변제제공 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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