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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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[대법원 2026. 7. 16. 선고 2025다212617 판결]
1	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권유 단계에서 부담하는 투자자 보호의무의 내용...
2	부당이득금 [대법원 2026. 4. 30. 선고 2023다216388 판결]
2	[1]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‘보전의 필요성’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[2]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발행을 사실상 주도하고 이를 유통시킨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...
3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2025. 10. 16. 선고 2020다225848 판결]
3	[1]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,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시기(=손해의 발생 시점) / 여기서 ‘손해’와 ‘손해의 발생 시점’의...
4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2025. 10. 16. 선고 2023다226170 판결]
4	[1]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되어 투자자들에게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하여 투자에 참여하도록 권유하...
5	위탁자지위확인의소 [서울고등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3누52934 판결]
5	... 2023. 7. 6. 선고 2022구합76368 판결【변론종결】2024. 6. 13.【주... 16, 소외 17 → 2003. 3. 17. 소외 18 → 2010. 10. 12. 원고 4, 원고 5(공유지분 각 85.5...
6	손해배상청구의소·손해배상청구의소 [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2. 15. 선고 2021가합573914 판결]
6	... 회사이다. 소외 1 공사는 2010년경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... 할 것이다(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0다76368 판결). 나) 앞서 든 증거 및...
7	손해배상청구 [대법원 2023. 11. 30. 선고 2019다224238 판결]
7	[1]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내용 및 구체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어떻게 운용하여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[2]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에 ...
8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2023. 5. 18. 선고 2022다230677 판결]
8	[1]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한 경우, 법원이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 법(=제조물 책임법) 및 ...
9	손해배상(자) [대법원 2022. 6. 16. 선고 2017다289538 판결]
9	[1]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(원칙적 적극) /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, 불법행위로 인...
10	손해배상청구 [서울고등법원 2021. 11. 5. 선고 2021나2014814 판결]
10	...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(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0다76368 판결 등 참조).2) 피고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 앞서 본...
11	손해배상(기) [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21. 7. 23. 선고 2021나713 판결]
11	... 재산상태와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(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0다76368 판결 등 참조). 따라서 불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...
12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2021. 2. 25. 선고 2018다43180 판결]
12	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위임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법무사의 과실로 일부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고 그...
13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17다6115 판결]
13	[1]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의 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,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시기(=손해의 발생 시점) / 여기서 ‘손해’와 ‘손해의 발생 시점’의...
14	동호수추첨무효확인등 [대구지방법원 2020. 7. 10. 선고 2018가합209786 판결 : 항소]
14	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(안)을 의결할 당시 조합원들에게 교부한 ‘임시총회(관리처분계획변경)’라는 책자의 별첨자료에 분양예정 건축물인 아파트 ...
15	손해배상[투자자들이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] [대법원 2018. 9. 28. 선고 2015다69853 판결]
15	[1]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제178조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[2]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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