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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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계약금반환등 [대법원 2021. 7. 15. 선고 2018다214210 판결]
1	[1]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,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...
2	소유권이전등기 [대법원 2020. 7. 23. 선고 2019다277911 판결]
2	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묵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/ 매수인이 매매잔대금 ...
3	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체결한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, 외국법인과 계약이 해제되어 기 지급한 금액을 국내원천 위약금으로 볼 수 있는 요건 [서울고등법원 2019. 11. 27. 2017누34546]
3	계약서상 당사자는 미국법인이지만,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한국법인으로 봄이 상당함. 그러나 계약이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 지급한 금액...
4	계약금반환등 [수원지방법원 2018. 1. 18. 선고 2017나65449 판결]
4	... 한다(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다30257 판결, 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다77385 판결 등 참조) 2)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보건대, 갑 제3, 4, 5, 8...
5	주식매매대금의 일부 반환을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수원지방법원 2017. 9. 20. 2017구단6437]
5	계약의 합의해제에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원상회복조치가 취해진 바 없으며, 심지어 원고가 돌려주었다는 금원에 상당하는 만큼의 주식 반환이나 명의개서 등의 조치도 취해진 바 없는 사정에...
6	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상당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자산의 평가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[수원지방법원 2017. 8. 22. 2016구합64808]
6	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상당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자산의 평가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,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은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...
7	주식인도ㆍ매매대금 [서울고등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5나30505 판결]
7	... 판결, 대법원 2012. 8. 17. 선고 2010다60172 판결 등 참조). 2) 이... 한다(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다77385 판결 등 참조). 2) 살피건대, 을...
8	체납자인 피고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권 대위행사 [창원지방법원 2014. 4. 24. 2013가합30752]
8	원고가 소외회사의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인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그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, 피고는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...
9	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[부산지방법원 2013. 10. 17. 2012구합4549]
9	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으로 얻은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와 원고와 BB종합개발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
10	물품대금 [서울고등법원 2013. 7. 19. 선고 2012나59871 판결 : 확정]
10	甲 주식회사가 타이완에 본사를 둔 乙 외국회사에 제품의 수량과 대금을 특정하여 공장인도조건으로 제품을 제작·공급해 달라는 발주서를 보낸 후 乙 회사가 송부한 견적송장에서 일부 변경...
11	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거나 합의해제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[여주지원 2013. 1. 17. 2012가합1022]
11	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토지거래허가신청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매도인이 매매대금 지급을 최고하고...
12	분양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[서울행정법원 2011. 10. 21. 2011구단5561]
12	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합의해제 하기로 하였다면 기 지급한 분양대금, 취?등록세, 양도소득세 등 세금에 관한 정산 문제 등 구체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...
13	소유권이전등기등 [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다77385 판결]
13	[1] 둘 이상의 민법상 전형계약을 포괄하는 하나의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가 포괄하여 상대방의 여러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, 양자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(적극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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