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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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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손해배상(기) [서울고등법원 2023. 5. 10. 선고 2022나2003484 판결]
1	... 2011. 10. 13. 선고 2010다80930 판결 등 참조). 나) 건설공사에 관한... 2012. 7. 12. 선고 2010다90234 판결 등 참조). 그러나 한편 앞서 든...
2	소유권이전등기 [대법원 2021. 12. 10. 선고 2019다239988 판결]
2	[1] 당사자들이 외면적으로 표시된 법률행위 속에 실제로는 다른 행위를 할 의사를 감추고 그에 관하여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, 내면적으로 의욕한 법률행위의 효력(유효) [2] 시...
3	하자보수금등 [대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2다37565 판결]
3	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
4	국가보안법위반(반국가단체의구성등)·국가보안법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 [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고합1131 판결]
4	... 첨부한 ‘1.zip’ 파일 출력물 2010. 11. 13.자 노동신문 사설 ‘조선을...-24), 81110.doc(207-25), 80925.doc(207-26), 80930.doc(207-27), 81001.doc(207-28), 81002...
5	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[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10다80930 판결]
5	[1]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(적극) [2]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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