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근대법령 안내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
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닫기

법령

참조법령

총 0건

참조법령 리스트
번호	법령명

닫기

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총 3건

전체 리스트
번호	요약정보
1	부당이득반환 [대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17다226483 판결]
1	[1] 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중 어느 하나를 청구한 것만으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 [2] 甲 주식회사가 乙 주...
2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2020. 3. 26. 선고 2018다221867 판결]
2	[1] 1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,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...
3	부당 이득금 반환 [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다81285 판결]
3	[1]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(소극) [2] ...

화면 내 검색결과

닫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