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총 18건

전체 리스트
번호	요약정보
1	운영위원지위부존재확인 [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6. 15. 선고 2021가합535813 판결]
1	... 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다83199, 83205 판결에 따라 이 사건...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(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10다13541 판결 등)....
2	종중총회결의무효 [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9다286304 판결]
2	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종중의 연고항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종중원들의 종중총회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, 차석 연고항존자 또는 발기인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...
3	해고무효확인 [서울고등법원 2019. 11. 12. 선고 2018나2071008 판결]
3	...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(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다83199, 83205 판결 등 참조).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와 인정사실 및 변론...
4	자재비등·부당이득금반환등 [대법원 2017. 11. 14. 선고 2014다21021 판결]
4	[1]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[2] 甲 공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송전선로 이설계약에 따라 乙 회사와 같은 그룹에 속한 계열사인 丙 주식회...
5	횡령 [대전지방법원 2014. 5. 21. 선고 2013노2260 판결]
5	... 한다(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다83199, 83205 판결 참조). 명의신탁... 보아야 한다(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10다52799 판결 참조)...
6	매매계약은 무효이나 원고의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함 [서산지원 2014. 5. 15. 2011가합1988]
6	무효인 매매계약에 대해 제 1토지는 원고의 묵시적 추인이 있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유효하나, 제 2내지 5토지는 매매계약 체결 전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추인한 것...
7	근저당권말소·손해배상(기) [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2다112299 판결]
7	[1] 교회가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,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(적극) [2] 총유물 자체의 관리·처분...
8	소유권이전등기말소 [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0다91831 판결]
8	[1]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‘법률과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’의 의미 [2] 법인의 대표자가 한 매매계약이 법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, 매매계약 상대방이 배임행위를...
9	횡령 [대전지방법원 2013. 8. 29. 선고 2012고단1401 판결]
9	... 한다(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다83199, 83205 판결 참조). 살피건대, 이..., 그 후 공소외 4는 ☆☆☆과 함께 2010. 8. 16. 피고인에게 공소외 4의...
10	대여이자금 [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3. 7. 12. 선고 2012가합6832 판결]
10	... 할 것이다(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다83199, 83205 판결 참조)]과 제1.... 30. 1억 5,000만 원, 2009. 12. 31. 2억 원, 2010. 3. 30. 4억 2,330만 원 합계 12억 7...
11	소유권이전등록 신청절차 인수 등·소유권이전등록 신청절차 인수 등 [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3다11959 판결]
11	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,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
12	근저당권말소·손해배상(기) [서울고등법원 2012. 10. 31. 선고 2011나97272 판결]
12	... 2011. 9. 29. 선고 2010가합6001(본소), 97289(반소)... 볼 수 있다(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다83199, 83205 판결 등 참조). 다) 위와 같은...
13	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[서울고등법원 2012. 10. 30. 선고 2011나68328 판결]
13	...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(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다83199, 83205 판결, 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). 2)...
14	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’는 명목상의 행위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 [대구지방법원 2012. 7. 18. 2011구합3366]
14	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,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•내...
15	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기타매출로 신고한 주류도매업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[대구지방법원 2012. 4. 25. 2011구합2424]
15	비록 원고가 작성한 거래장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,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기타매출 금액에서 역산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판매한 주류의 공급 가액을 추정할 수...

1 2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법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