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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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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2023. 11. 16. 선고 2022다265994 판결]
1	[1]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지 여부(적극) /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가...
2	손해배상 [서울고등법원 2015. 10. 23. 선고 2014나60264 판결]
2	... 각 50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. 6. 29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... 아니다(대법원 2012. 4. 26. 선고 2010다8709 판결 참조).] 2) 피고들의...
3	손해배상(기) [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9. 17. 선고 2014가단5201424 판결]
3	...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(대법원 2012. 4. 26. 선고 2010다8709 판결 참조). ○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① 피고는...
4	손해배상 [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1가합82631 판결]
4	... 20,0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. 6. 29.부터 2014. 10. 30.까지는 연... 아니다(대법원 2012. 4. 26. 선고 2010다8709 판결 참조). 2) 부당권유행위 ①...
5	손해배상(기)등 [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3다75892 판결]
5	[1] 상품의 허위·과장 광고가 기망행위가 되는 경우 [2]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,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가 민법상 조합...
6	통신비밀보호법위반 [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3노2841 판결]
6	... 함부로 작위의무를 확대하여 부과할 것은 아닌바(대법원 2012. 4. 26. 선고 2010다8709 판결 참조), 위에서 말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책임은...
7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2012. 4. 26. 선고 2010다8709 판결]
7	[1] 고지의무를 위반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착오 등으로 고지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, 위법성이 부정되는지 여부(소극) [2]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의한 아파트개발사업의 시...
8	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[서울행정법원 2010. 6. 30. 선고 2009구합13290 판결]
8	....3.30.2009.3.30.60 8709.50 나) 정상이자율 산출을 위한 조정 ⑴..., 피고들은 이 사건 2010. 3. 9.자 준비서면에서 환위험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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