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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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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매매잔대금 [대법원 2013. 2. 28. 선고 2010다89814 판결]
1	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,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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