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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재신탁의 경우 조합원별로 과세해야 하는지 및 철거예정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[서울행정법원 2023. 11. 2. 2022구합78944]
1	이 사건 각 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철거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어 각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...
2	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소유하던 주택을 협의 또는 수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은 당연히 철거가 예정된 것으로서,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[서울행정법원 2023. 7. 21. 2022구합65115]
2	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소유하던 주택을 협의 또는 수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은 당연히 철거가 예정된 것으로서, 종합부동산세 과세...
3	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현금청산 대상자로부터 협의취득이나 수용이 완료된 주택으로서 해당연도에 그 주택을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대상임 [인천지방법원 2022. 11. 10. 2021구합50899]
3	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...
4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17다242232 판결]
4	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으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인인 경우,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매수...
5	이 사건 주식의 매입대금과 양도대금의 차액인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[서울행정법원 2021. 8. 13. 2019구합91206]
5	이 사건 주식의 매입대금과 양도대금의 차액인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고가양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, 국외특수관계인간의 국제거래 외에는 국내...
6	토지보상금 [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0다91206 판결]
6	[1]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협의취득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및 협의취득을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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